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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휴대폰 단말을 살 때 지원금(보조금)을 최고 34만5000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휴대폰 지원금의 상한선을 ＇30만원＇으로 의결했다. 현재 보조금 상한선(27만원)보다 3만원 높아진 금액이다. 지원금 상한선은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단말기 판매현황 등을 고려해 책정됐다.
실제 대리점과 판매점 등 영업점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고시안에 따르면 영업점에서는 공시 금액의 15%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최고 34만5000원까지 가능하다.
지원금 상한액은 6개월마다 방통위가 결정해서 공고할 수 있다. 시장의 과열 등으로 인해 보조금 상한선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변경 기간을 더 단축시킬 수 있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지원금이 기존보다 7만5000원이 높아진 것으로 만약 시장이 과열되거나 가계의 통신비 부담이 더 늘어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보조금 상한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내달 1일부터는 판매점과 온라인 사이트에서 단말 가격과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다. 약정이 적용된 실 요금제가 월 7만원부터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만원 내외의 저가 요금제 이용자들도 월 7만원 요금제 고객에 비례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2만원 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이 3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면 4만원 요금제 고객은 1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8만~12만원의 상위 30% 범위 구간은 보조금 상한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이통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즉 4만원 요금제 고객에게 보조금을 10만원을 줬다고 해서 12만원 요금제 고객에게 반드시 보조금을 30만원 줄 필요는 없다.
아울러 미래창조과학부는 보조금 상한선 ＇30만원＇을 토대로 ＇기준 할인율＇을 결정, 이르면 내일 발표할 예정이다. 기준할인율이 결정되면 단말기를 이통사로부터 구입하지 않더라도 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금으로 할인 받을 수 있다.
다른 곳에서 단말을 구입했거나 구입한지 24개월이 지난 단말의 경우 요금 할인이 가능하다. 신규 가입자의 경우 보조금과 요금 할인 중에서 선택도 가능하다.
가령 이통사가 기존에 6만원 요금제 가입 고객에게 3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면 자급단말기를 구입한 고객에 대해서도 24개월로 나눠 월 1만25000원을 깎아주는 식이다. 다만 이통사가 지급하는 보조금만 해당된다. 총 보조금 30만원 중 20만원이 이통사, 제조사가 10만원이라면 20만원에 대해서만 요금 할인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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