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jrigjwwe9r0UNIMO_MULTIBOARD:Brd_Contents [삼성 ＂1兆5000억은 못낸다＂… MS ＂이자까지 내라＂ 로열티 분쟁 속사정]
- 뒤통수 두번 맞은 삼성
노키아에 관심 없다던 MS, 약속 깨… 노키아 인수… 삼성, 전략유출 우려
삼성 특허료 늦게 주며 재협상 요구, MS ＂연체료도 내놔라＂소송 걸어
- 로열티 부담 점점 커지는 삼성
휴대폰 1대당 MS에 약 5달러 줘야… 삼성, 올해 부담만 최소 1兆5000억
30여년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온 삼성전자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가 최근 특허 사용료(로열티)를 둘러싸고 법정 다툼을 시작했다. 삼성은 ＂상황이 바뀌었으니 로열티 계약을 재조정하자＂는 입장이고, MS는 ＂기존 계약대로 로열티를 지급하라＂고 맞서고 있다.
삼성전자와 MS는 1990년대 초반부터 서로 상대방에게 최우수 고객이자 가장 가까운 협력업체다. MS의 대표 상품인 PC 운영체제 ＇윈도＇가 신형으로 바뀔 때마다 이를 적용한 삼성 PC 신제품 매출이 확 올라간다. 덩달아 삼성의 메모리 반도체와 모니터도 잘 팔린다. MS도 신형 윈도와 오피스를 보급하는 데 삼성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밀월 관계이던 두 회사가 왜 다투게 됐을까.
◇연간 1조5000억원의 특허료 분쟁
사건의 발단은 2011년 9월 삼성과 MS가 맺은 포괄적 특허 공유 협약(크로스 라이선스)이다. 당시 MS는 ＂구글이 만든 스마트폰 운영체제 ＇안드로이드＇가 우리 특허를 침해했다＂며 스마트폰 업체와 로열티 협상을 벌였다. 삼성도 이를 인정하고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팔 때마다 일정 금액의 특허료를 내기로 협약을 맺었다. 양 사는 일반적 기술특허뿐 아니라 제조 노하우, 나아가 판매 전략까지 공유하기로 했다.
당시 삼성보다 먼저 MS와 특허료 계약을 맺은 대만 스마트폰 업체 HTC는 스마트 기기 1대당 5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정확한 액수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삼성도 스마트 기기 1대당 4~5달러를 MS에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삼성이 스마트폰 세계 1위에 오르면서 MS에 지급할 특허료도 폭증했다는 것이다. MS와 계약을 맺은 첫해인 2011년 1억320만대의 스마트폰·태블릿PC를 팔았다. 작년에는 판매량이 3억6150만대로 증가했다. 2년 만에 특허료도 3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특허료를 대당 4달러만 잡아도 삼성전자는 작년 MS에 14억4600만달러(약 1조5000억원)를 준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제품 원가에서 특허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1년 1대당 290달러였던 삼성 스마트폰의 평균 판매가격은 올 1분기에 249달러까지 떨어졌다. 중국 업체와 경쟁하기 위해 중저가 제품을 대량 생산했기 때문이다. 이대로라면 올해 MS에 지급할 특허료는 1조5000억원을 훨씬 넘을 가능성이 크다.
◇MS의 노키아 인수가 핵심 쟁점
작년 삼성전자는 ＂MS가 계약의 기본인 ＇신의성실의 원칙＇을 어겼다＂고 강하게 항의하며 특허료 재협상을 요구했다. 2011년 특허료 협상 당시 MS가 삼성에 ＂휴대전화 업체 노키아를 인수하지 않겠다＂고 해놓고는 작년에 전격적으로 인수 결정을 내렸다는 것. 삼성에 정통한 관계자는 ＂MS가 노키아를 인수해 휴대전화 사업에 뛰어들 것을 알았다면 제조 노하우나 판매 전략을 공유한다는 포괄적인 협력 계약을 맺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MS도 이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다. MS는 ＂노키아 인수 결정 후 삼성 특허를 노키아가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전달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MS에 제공한 특허를 노키아도 사용하려면 MS가 특허료를 지금 수준보다 낮춰줄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MS는 기존 계약대로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고 맞섰다.
삼성은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작년 9월 지급해야 할 1년치 특허료 지급을 약 3개월간 미루다가 작년 말에 뒤늦게 지급했다. 그러자 MS는 특허료 계약의 효력을 따지는 소송을 냈고, 특허료 연체분에 대한 이자까지 요구했다.
MS의 노키아 인수 결정에 대해서는 각국의 공정거래 담당부처가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는지 심사를 진행 중이다.
중국 정부는 스마트폰 업체에 대한 특허료 인상 불가 등 조건을 걸고 노키아 인수를 승인했다. 우리나라 공정위도 아직 결론을 내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소송이 공정위 심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시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두 회사가 치열하게 싸우긴 하지만 양 사 관계가 파탄에 이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삼성과 MS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 MS는 소송 직후 “삼성과의 파트너 관계는 유효하다”고 밝혔다. 삼성도 소장을 검토한 후 강력히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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