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jrigjwwe9r0UNIMO_MULTIBOARD:Brd_Contents [24일 보조금 상한제 개선 토론회…방통위, 최종 의견 토대로 고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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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월1일 단말기유통법 시행을 앞두고 휴대폰 보조금 상한제 최종 조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관심은 현재 27만원으로 규정된 보조금 상한선의 조정 여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현행 기준보다 낮춰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제조사와 유통점들은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최종 조율결과가 주목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4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보조금 상한제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각계 각층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뒤 이르면 이달 내 최종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취지다.
◇4년째 ＇27만원＇, 단말기유통법 이후에도?=현행 방통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단말기 보조금은 전 기종 최대 27만원을 넘을 수 없다. 출시 후 20개월 이전 신규 단말기에 한해서다. 이 기준은 방통위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2010년 이후 바뀐 적이 없다.
이를 두고 과거 피처폰 시절 마련된 기준이어서 고가 스마트폰과 중고가 요금제가 일반화된 현재 시장 환경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당시 27만원 보조금 상한선 규정은 단말기 출고가 기준이 아닌 당시 이동통신 3사의 영업보고서를 토대로 가입자당 1인당 평균 예상 이익 등을 기준으로 산출됐다.
방통위는 24일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한 뒤 보조금 상한선의 등락여부는 물론 정률제를 포함한 새 보조금 상한 규제방식 도입 여부도 결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마련된 안은 방통위 전체회의 보고와 관계 부처협의 후 단말기유통법 하위 고시에 반영된다.
◇이통-단말-유통점 이해관계 ＇충돌＇=이동통신 3사는 보조금 가이드라인을 현행 27만원보다 낮춰야한다는 입장이다.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되면 전국 어디서나 동등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해야하는 상황에서 보조금 수준을 높이면 재정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통사 고위 관계자는 ＂과거에는 보조금이 주로 중고가형 요금제와 특정 단말기에만 몰린데다 시장 과열 상황에서 따라 특정 유통망과 시간대에 차별적 보조금이 지급됐던 반면, 단말기유통법 시행 후에는 한번 보조금 정책이 결정되면 전국 모든 이용자들이 동등하게 지급돼야하기 때문에 재원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상한선을 무턱대고 올리기보다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하는 것이 단말기 유통법 취지에 맞다＂고 주장했다.
반면, 단말기 제조사와 유통점들은 보조금 상한선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높여야한다는 주장이다. 단말기 제조사 관계자는 ＂과거 피처폰 시절과 스마트폰 대중화된 지금 휴대폰 가격차가 큰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구입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단말기 제조사의 보조금 직접 지급액도 많아진 만큼, 이통사와 단말기 제조사의 보조금 상한선을 별도 분리해 관리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행처럼 모든 기종에 상관없이 특정가격(27만원)에 지급하는 ＇정액제＇ 방식을 고수할 지 휴대폰 기종 혹은 요금제에 따라 일정비율(%)로 차등 상한선을 두는 ＇정률제＇ 방식으로 전환할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SK텔레콤은 요금제에 따라 상한선을 차등 설정하는 ＇정률제＇를 원하는 반면, KT의 경우 상한선은 낮추되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정액제＇를 희망하고 있다.
정액제는 규제당국의 관리가 보다 수월한 반면, 휴대폰 가격과 요금제가 다른 상황에서 이용자들의 역형평성 논란도 제시될 수 있다. 반면 정률제는 출고가 조정 등에 따른 규제 우회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게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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